지난 3/9(목)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개인정보 유관 학회 간담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번 개인정보법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 촉진,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간 균형 제고 등 기대효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개인정보법 개정 연구위원장으로 활동한 최경진 회장은 "디지털 심화에 따른 법 개선 수요를 반영해 개인정보 규제체계를 현대화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법이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현중 회장도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환영 의사를 밝히고 마이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독점현상이 완화되고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했다. 이성엽 회장 역시 개인정보위가 마이데이터 컨트롤타워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에 걸맞는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상미 부회장도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분쟁조정제도 실질화 등 측면에서 규제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도경화 부회장은 향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서비스 발굴·개선을 위해 가명정보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합리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곽진 부회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황창근 부회장은 이번 개인정보법 개정 과정을 기록한 입법 자료집 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개인정보 유관학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시민단체, 산업계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개인정보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0909572844659]
[출처 : 보안뉴스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15020]
[출처 : CCTV뉴스 : https://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812]